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의붓딸에게 피임약까지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이어온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3년 11월 3일 내린 판결이 11월 12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하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해 왔습니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B양이 2주에 한 번 친모 C씨를 만나러 올 때 B양을 추행했고 성폭력은 반복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악용했는데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자 가게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B양도 또한 A씨에게 의존해 생활해왔습니다. A씨는 한동안 떨어져 살아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있는 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했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위에 군림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된 2019년부터 더욱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반항과 저항을 체념하도록 했으며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B양과 친모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저지르며 충격을 안겼습니다다.

B양은 A씨가 저지른 성폭행을 친모 C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기는 커녕 C씨는 B양에게 애교를 부리며 A씨의 성적 비위를 맞출 것을 종용했습니다.

B양이 투신과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에도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 개시로 A씨의 성폭행은 끝이났지만 B양의 정신적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B양은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A씨가 권했던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주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추락하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